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승진 우대를 시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소방공무원의 자녀 출산 의사를 줄이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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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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