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방청장 임명에 관한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임기 보장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방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중장기 정책 수립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며,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청장의 임기가 2년 동안 보장되게 됩니다.
  • 소방청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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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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