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지휘관의 광역 전보와 통합승진심사를 도입하여 지역 연고주의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방 조직의 폐쇄적 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 인사 구조가 시·도 단위로 분절되면서 지역 연고주의와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소방지휘관(소방정 이상)의 광역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의 통합승진심사를 도입하여 조직문화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소방지휘관의 광역 전보가 가능해져 지역 연고주의가 완화됩니다.
  • 소방 조직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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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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