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2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상근감사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과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제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금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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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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