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고가 선거 시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다른 법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