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79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민간기록물 보존을 지원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전환에 맞춰 공공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해요.

민간기록물 발굴·보존이 부족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전문성이 낮아요.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준기록관을 도입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공공 기록물 관리가 체계화돼요.
  • 민간기록물 보존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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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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