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기록물 발굴·보존을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요.

국가기록원의 지원 기능이 제한되고 전자기록물 이관 방식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기록원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방식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보존이 강화됩니다.
  • 기록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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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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