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278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출연의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금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고 있어요.

이 의무 기간이 2026년 10월 8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 부담이 크므로 이 기한을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 2036년 10월 8일까지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유지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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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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