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하고 출연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이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이 임의사항이라 장기간 미루어지는 사례가 있고 강제할 제도가 부족해요.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하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출연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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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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