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사실상 미운영 상태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부터 시행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지금까지 신청과 실적이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기준·대상을 가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중복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폐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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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