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6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물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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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