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사업자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관리 기준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안전성과 차량 같은 기본 요건만 있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공공 인프라 기반 사업에서도 근로 조건과 인력 규모를 관리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철도사업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 요건에 포함해서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사업자는 인력 기준을 만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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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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