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 업무와 다른 승객 구매를 방해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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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