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과 기업 개선명령의 규제 재검토 의무를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요금과 개선명령 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철도이용 질서 확립, 안전 도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해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규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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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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