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규정에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새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용 제외 규정을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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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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