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표창 근거를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가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업전환·AI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유공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됩니다.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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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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