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우수한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변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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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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