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아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우대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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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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