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어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종합적 정책 기반이 부족해요.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보급, 개선계획 권고 등의 체계적 정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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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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