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6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대체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1회용품 규제는 예규에 따라 진행되지만 명시적 법적 위임 근거가 부족합니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과 폐기물 감소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화: 법률에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 생분해성 제품·신소재 포장 기술 개발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1회용품 규제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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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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