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용기와 1회용 컵의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지역별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된 빈용기 반환 인프라만 있어요.

소비자가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지역별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반환 인프라를 설치·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빈용기 회수와 재활용이 더 용이해집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시스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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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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