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5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기관이 약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누락하여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변화: 평가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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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5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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