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4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불합리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 고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합니다.

변화: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차별적 노동·고용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 기회가 보호되고 헌법상 평등이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