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 개발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고 정주 여건 조성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어요.

입주기업과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공급 기준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해요.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심의 권한을 부여하며 주택공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져요.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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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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