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관련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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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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