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고위험 인공지능을 지정·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가 고위험 인공지능을 지정·관리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 안전이 더 두텁게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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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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