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불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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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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