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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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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