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유 없이 무작위 사람을 공격하는 무차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을 공격해 상해·사망을 초래하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 없어 일반 시민의 공포를 크게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무작위 대상을 공격해 해를 끼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할 거예요.

통과되면

  • 무차별 범죄(불특정 대상 공공 공격)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살인·치사·중상해 등의 형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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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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