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 자격 재교부 금지를 3년으로 올리고 학대·성범죄는 10년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어요.

2년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짧고, 사회적 약자 대상 학대·성범죄의 경우 더 길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올리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취소된 경우는 10년으로 늘리며, 재교부 신청·요건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 전력 사회복지사의 복귀가 10년간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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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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