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많아요.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복지인프라가 부족해요.

국가·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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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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