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5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 전후 전산조직 보안 점검·무결성 검증과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 설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인명부 작성과 개표 보조 등에 전산조직이 쓰이는데,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의혹이 제기됐어요.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선관위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거 전 전산조직의 작동·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을 검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전산장비의 보안·무결성 검증 결과가 국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