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9인

한 줄 요약

선거일을 2일로 늘리고 사전투표를 없애며,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고 영상 기록을 공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투표함 보관이나 시스템 보안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돼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전투표를 없애고 선거일을 2일로 늘리고,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선거제도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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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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