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법의 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임명 과정에 국회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3법이 함께 발의됐어요.

인사청문회법의 청문 실시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청문 절차의 법적 근거가 완결됩니다.
  • 이 법은 경찰법·국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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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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