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제로 선거행정 전반을 지휘해왔어요.

현재는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지도부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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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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