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관련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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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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