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3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변동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해야만 해요.

피해자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줌으로써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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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2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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