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 피해 구조금은 국내 범죄만 대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도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범죄 피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나라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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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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