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관리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관리 비용을 관리청이 모두 부담해요.

인력 확보,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관리청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안전·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서 관리청의 부담을 덜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