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 시설사업 무허가 행위를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벌칙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무허가 시설사업에 벌칙을 규정하지만 금지 조항에는 명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벌칙도 유사 법률보다 과도합니다.

무허가 시설사업을 금지 조항에 추가해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벌칙을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법 집행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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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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