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자체와 지역 상권에서 불만이 있으며, 실제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장난감용 불꽃놀이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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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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