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순환자원의 품질 기준을 등급화하고 사업자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초 제도만 있어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이 발전했지만, 제품별 품질 기준이 미흡해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인증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폐기물 순환이용이 촉진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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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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