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지나 농가에 분산된 폐패널과 복합재 블레이드는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와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부품의 재사용 가능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가 구축되고 환경 부담이 감소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