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지정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신청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묘소 등이 많지만 그 유래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제도가 없다.

바뀜: 소유자·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미지정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 문화유산 보존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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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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