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협의 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에도 개별 시설물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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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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