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문화유산 보호 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만 지원하고 있어요.

지정문화유산 주변 주민도 건축 제한을 받는데 지원이 부족했어요.

지정문화유산 주민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 주변 주민의 생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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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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