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1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어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어요.

물류창고는 화재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물류터미널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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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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