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시설이 없어요.

풍력발전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소방시설이 부재했어요.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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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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