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3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표준비용 지급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소방대상물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 비용으로 표준 금액보다 낮은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은 비용으로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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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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