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의 최초 점검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어요.

최초점검이 시공사 같은 이해관계자가 수행해서 부실을 은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초점검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는 제외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방시설의 공정한 점검이 보장돼요.
  • 건물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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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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